[한경에세이] 규제혁신을 혁신해야 할 때

진 영 < 행정안전부 장관 mogahapr@daum.net >

주말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면 가까운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게 된다. 초창기 내비게이션은 출발할 때 선택한 길로 끝까지 안내했지만, 요즘은 수시로 바뀌는 교통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길을 재탐색해 준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소프트웨어 등 기술 발달 덕분이다. 정책 추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변화하는 환경과 요구에 맞춰 더 나은 방법과 수단이 있는지 수시로 재탐색하고 혁신해나가야 한다.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가 규제혁신이다. 규제혁신은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첫발을 뗀 이후, 역대 모든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업과 주민이 규제 때문에 겪는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역기업과 주민·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규제 애로를 건의받았고, 관련 부처 협의와 토론회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500여 건의 규제를 해소했다.

지난 6월엔 소상공인 등이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형식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성 부족으로 해상운송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들었다. 수차례 논의했지만 풀지 못하던 과제였다. 열띤 토론 끝에 해상택시, 버스의 영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에서는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과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규제체계를 바꿔나가고 있다. 금지되는 것을 규정하고 그 밖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확산과 공유를 추진 중이다. 규제 주체가 규제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스스로 폐지·완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혁신 자율진단 모델도 개발해 지자체가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규제 완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많은 기업은 과다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의 방법이 최선인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방규제혁신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국민과 기업이 진정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