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빚더미' 건보공단…문재인 케어 홍보에만 100억 '펑펑'

3.9兆 적자 와중에 '성과급 잔치'
"건보도 국회 감시 받게해야" 지적

수조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방만 경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8954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이런 와중에 민간 위탁업체 콜센터 직원 1572명을 내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조차도 경영 부담을 이유로 콜센터 직원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건보공단 관리운영비는 10조7501억원으로, 이 중 80% 이상이 인건비였다.

건보공단은 현 정부 들어 ‘문재인 케어’ 홍보에만 100억원을 넘게 쓴 사실이 알려져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여론조사 비용 8억원을 포함해 모두 115억원을 홍보비로 사용했다. 여론조사비는 최근 7년간 12억원을 썼는데, 지난해 이후 집행된 금액이 60%를 넘는다. 대부분 ‘문재인 케어’에 대한 긍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가 단적인 예다. 당시 조사에는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본인 부담은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식으로 긍정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 항목이 담겼다.

건보공단은 경영진 일곱 명에게 올해 성과급 3억6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는 와중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국회의 감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은 천차만별”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건강보험을 정부 재정에 포함해 국회의 감시를 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대 사회보험 중 국가 재정 외로 분류된 보험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두 개뿐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재정개혁 보고서’에서 두 보험의 국가 재정 편입을 권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지속적인 적자와 적립금 감소가 예상된다”며 “국가 기금으로 전환해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