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빠른시일내 상정" 방침에 한국당 "전 과정 불법"…충돌 예고 민주 "한국당, 檢 특권해체 대안 내놔야…예산삭감은 국민 삶 난도질" 한국당 "與, 혈세 펑펑 쓰는 양심 브레이커"…北주민 추방 국조 검토도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12일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다.정기국회가 내달 10일 폐회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12월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주요 안건 처리를 20여일 앞둔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지난 10일 만찬 회동에서 각종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는커녕 이견만 재확인한 만큼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이 건실한데 예산삭감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이라며 "국민 삶을 난도질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몰아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냈다.나아가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여당의 입법 계획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오전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를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총사퇴'가 실효성 없는 카드라고 밝힌 바 있으나, 재선의원들의 이번 공식 요구를 발판으로 대여 협상 과정에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 나 원내대표가 '총사퇴는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금방 뒤집을지 모르겠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맘대로 펑펑 쓰나"라며 "(민주당은)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 주민 추방 문제를 거론,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라며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부족함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거친 공방 속에서 여야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머리를 맞댔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서는 향후 충돌을 예고했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 뜻을 밝혓다.
회동에서 원내대표들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간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위한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에 대해 "실무적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14일 오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실무진 회동이 잠정 합의된 상태인 만큼 여야는 향후 다양한 협상테이블을 가동하며 접점을 모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