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현 정부 주거정책 혹평…"핀셋 말고 망치 들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핀셋이 아닌 망치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 정부 중 집값을 가장 많이 높여놓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뻔뻔한 자평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토부는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성과를 자부한 바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도 모자라 청년들의 희망를 뺐어갔다"며 "이같은 엉터리 평가를 내놓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값을 잡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핀셋규제가 아니라 망치정책, 강력한 종합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 집값 대책(8.2 대책)은 투기꾼에게 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며 투기의 꽃길을 열어 주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성과로 자부한 `공시가격 역시 현실화`에 대해서도 현상을 유지한 수준이라며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경실련과 함께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값의 20년간 변화를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억5천만원, 강남은 5억원이 상승했다. 단독, 다가구, 상가와 빌딩 등 서울 부동산값은 1,000조가 증가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한국감정원)은 2017년 5월 5억3천만원에서 올해 10월에는 7억8천만원으로 상승했다. 8억5천만원이던 강남4구(강남, 송파, 강동, 서초)는 12억4천만원으로 상승했다.

연간 상승금액으로 비교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과거 참여정부의 수준을 넘어섰다. 강남권 연간 상승금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814만원(2.0억)으로 노무현정부 451만원(1.1억)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절반이 남았고,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경우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더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도 "분양가상한제 전면지정이 아닌 핀셋지정은 상한제의 효과를 내기 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출범이후 발로만 강력한 대책을 이야기 했지 실제로는 반발에 못이겨 하나마나한 정책을 발표해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삼성역 복합개발, 재건축 활성화, 예타면제 등 집값을 높이기 위한 토건정책에 골몰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폭등은 결국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시세의 40%에도 미치지 않는 공시지가 정상화, 보유세 대폭 강화 등 핀셋이 아닌 망치를 들어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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