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평가 비판보도 허용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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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방통위, 다큐 '백년전쟁' 제재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
1·2심선 방송사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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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2013년 시민방송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55차례 방송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해당 다큐멘터리는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 경위 및 독립운동 성금 횡령 등과 관련된 의혹을 다뤘다. 박 전 대통령이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활동했다거나 친일파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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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에선 대법관들이 전직 대통령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방송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향후 정치·시사 방송 프로그램의 비판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겼다는 건 대법관들이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이라며 “대법원이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간접적인 평가도 내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