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점검…올해 들어 16번째 PK 방문 남북관계 소강상태 속 '신중모드'…靑, 김정은 방문 가능성 완전 닫지는 않아 RCEP 타결 기대감…교역 다변화·자유무역 증진으로 성장동력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6∼27일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촉진제이자 한국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의 입지를 다지는 발판으로써 이번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분위기를 끌어올리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세간의 관심을 끌고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최근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문 대통령 역시 북한 관련 메시지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현장 국무회의다.
문 대통령은 올해 2월 백범 김구기념관,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각각 찾아 국무회의를 연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부산·경남·울산(PK) 방문은 공식·비공식을 합쳐 올해 들어 16번째이며, 지난달 26일 모친 병문안과 28일 모친상, 이달 8일 성묘를 제외하면 13번째이다.한 달에 한 번 꼴로 PK를 찾은 것으로,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그만큼 PK 민심에 공을 들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흘러나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계획'을 보고받고 "정부와 부산시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부산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13번의 방문 중 2차례 설·추석 연휴에 사저에 내려간 것이며, 또 2차례는 휴가를 쓰고 사저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공식 일정을 위한 PK 방문은 9번으로 줄어든다.또 이날 행사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를 '붐업' 시키는 차원에서 개최 도시를 찾은 것으로, 이를 'PK 민심'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반대편에서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이번 회의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 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RCEP은 세계 최대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라며 "내년 최종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 열리고, 자유무역 가치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흐름의 강화,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등이 겹치며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아세안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과의 교역 다변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아세안과의 협력이 교역분야를 넘어 역내 평화 실현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굳건한 지지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한반도 평화와 이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조하긴 했지만,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이날 내놓지 않았다.
특히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날 거론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남북관계의 흐름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청와대 참모진도 대체로 이런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굳이 김 위원장 방문 관련 언급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모양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김 위원장 초청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물음에 "가시적 진전사항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도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