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위원회'에 떠넘기지 말고 제도개혁 결단해야

현 정부 들어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빈익빈(貧益貧)이 문제의 본질이겠지만, 계속 벌어지는 부(富)의 격차를 내버려둘 수는 없다. 양극화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는 좌우·보혁 진영 논리를 떠나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당면 과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기구로 출범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양극화해소위원회)에 주목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이처럼 중요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낼지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 ‘자문기구’ 성격인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고용·노사 문제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한다고 설치법에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 개편 방안이 경사노위로 갔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산업계 요구대로 1년으로 하지 못한 채 6개월의 미봉책을 낸 것도 그런 현실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양극화 해소는 요원해진다. 경제적 격차 해소의 중심축은 일자리와 교육이다. 고용창출도, 교육기회 확대도 모두 정부의 주된 업무다. 교육부 고용노동부를 위시해 여러 갈래로 국가기관이 있고, 예산도 여기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다. 한마디로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정부가 실행의지와 함께 정책적 결단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가 양극화다.

양극화 문제에서 대표적인 게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사업체 비정규직의 소득격차이며, 노조가 있는 근로자와 비(非)노조 근로자 간의 격차다. 그런데 양극화해소위원회 17명 위원 중에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대표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 외곽의 위원회에서, 그나마도 산하의 위원회를 통해 ‘협의’나 하는 식으로 심화돼 온 양극화가 해소될까. 법과 제도, 예산까지 가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제도 개혁으로 ‘결단’을 해나가야 할 정책 과제다. 그렇게 낸 성과로 선거에서 심판받는 게 선진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