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원·환자 모럴해저드 키우자는 '문재인 케어'는 아니지 않았나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경 보도(11월 12일자 A1, 4면)에 따르면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올 들어 8월까지 276만5851건으로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지 2년 만에 여덟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초음파 건강보험 청구액은 약 열 배인 2306억원으로 급증했다.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청구 건수와 금액도 이 기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검사가 건강보험이 되면서 ‘의료 쇼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21년부터 신체 전 부위에 대한 초음파와 MRI가 모두 보험으로 보조되면 환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심각한 것은 정작 중환자들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서울 한 대형병원의 경우 MRI를 찍으려는 암환자가 한 달 반을 기다려야 할 정도다.

병원 측 모럴해저드도 문제다.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진료가 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자 적잖은 병원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끼워 넣어 이를 벌충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금액 중 비급여 진료비가 올 상반기 2조6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어난 게 이를 잘 보여준다.

‘문재인 케어’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난해 -1778억원으로 적자 전환됐고, 올해는 적자폭이 3조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4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실손보험도 손해율 급등으로 당장 내년부터 요율이 두 자릿수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자와 병원 모두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기고 의료비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문재인 케어’라면 더 늦기 전에 수술해야 한다. 불필요한 급여를 최소화하고 정말 필요한 항목에만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늦춰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