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뚜렷한 회복세…제조업·40대 부진 아쉬워" "군인연금 제도 개선안 논의중"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13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금융분야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으로, 앞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또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군인연금 제도 개선안이 빠진 데 대해선 "워낙 크고 중요한 사안이기에 별도 트랙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홍 부총리는 "중장년 기술창업과 창업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 공정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겠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 양성 등 스마트·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가구 추계와 주택수급을 재전망해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장기재정 전망을 올해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노인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 고령인구 증가 대응 ▲ 복지지출 증가관리 전략은 범정부 인구정책 TF가 지난 4월부터 논의한 4대 분야 중 셋째와 넷째 전략이다.
TF는 지난 9월과 이달 초 ▲ 생산연령인구 확충 ▲ 절대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의 전략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안에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1기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 생활에 더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대해선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그대로 반영됐다"며 "다만 제조업·40대의 고용 부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1만9천명 증가했다.
그는 "취업자 증가가 인구 증가 폭(33만9천명)을 크게 상회했다"며 "상용직 취업자 증가 등 양적 지표뿐 아니라 질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의 개선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은 주력업종 구조조정, 40대는 인구요인·주 취업업종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각각 부진한 모습"이라며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취약분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달 중하순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국정 운영의 반환점을 지난 내년은 가시적 성과 창출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맨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