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재건축 1인자의 예언 "상한제 시행 후 이렇게 된다"
입력
수정
'집'터뷰
한형기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
▶구민기 기자
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정비업계에서 이 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바로 한형기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합장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는데 강남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찌 됐든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보합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합니다.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고요. 상한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강남의 집값은 잡히기보단 오히려 오를 것이라고 봐요.
▶구민기 기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국토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과거 2014년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때 집값이 안정됐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상한제 아파트는 3.3㎡당 2700만원대로 분양가가 이미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공시지가의 2.5배까지 택지비를 쳐줬고요. 지금 상한제는 반포 같은 경우도 3.3㎡당 3000만원대 얘기가 나오죠. 7년 전과 똑같은 가격이에요. 어거지로 가격을 누른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상한제를 시행했어도 사업은 진행됐지만 지금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 동안 나오는 게 거의 다일 것입니다. 이후엔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몇 개 단지만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분양하게 되겠죠. 그 외에는 아예 분양도 하지 않겠죠. 강남의 수요는 차고 넘치는데….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통매각이 화제가 됐는데, 이걸 진행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해 보니 3000억원 정도, 조합원당 1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조합원에겐 3.3㎡ 4800만원에 분양하는데 일반분양자들에겐 3.3㎡당 3000만원대에 분양하게 되는 난센스가 일어나는 것이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한형기 조합장
분양가 상한제는 별 거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입니다. 제가 많은 조합들에 설명을 다니는데 소규모 단지들도 조합원당 4억원대 부담금이 나오고, 은마나 잠실5단지 등은 5억원이 넘어갑니다. 세금으로 5억 내라고 한다면 재건축 못 합니다. 은마는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해줘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공급이 앞으론 완전히 끊기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땐 공급이 끊기는 정도까진 아니었어요. 충분히 가격을 쳐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아예 묶어서 모든 단지들이 재건축을 아예 못 하게 막는다면 심각한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새 아파트는.
▶구민기 기자
초기 단계 사업장들 말고도 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이죠?
신반포3차처럼 이주를 끝내고 되돌아올 수 없는 단지들이 몇 개 있어요.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내년 4월까지는 분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를 안 한 조합, 대치쌍용2차나 대치우성 같은 곳들은 사업중단 할 수 있는 것이죠.
▶구민기 기자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 한형기 조합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구민기 기자 촬영 조민경 인턴PD 편집 민경진 기자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