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방위비, 한국 경제에 돌아가는 만큼 한국이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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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지소미아 종료는 잘못된 메시지 줄 위험"
"전작권 전환은 시간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돼야"
"미국 위기까지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건 사실무근"
"北 미사일시험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 안 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오는 22일 자정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일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들은 최근 방한해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 미국의 외교·안보 인사들과 같은 맥락이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적정하다고 보는 액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한·미 양국의 납세자들이 알아야 하는 새로운 뉴스가 있는가.
“먼저 이걸 분명히 하고 싶다. 미국 국무부가 방위비 관련 협상을 담당하고 있다. 방위비 협정은 1991년 처음 체결됐고, 이후 매 5년마다 갱신되고 있다. 그런데 작년 12월 협정 만료 이후 올해는 2월 둘째주에야 1년짜리 계약이 성사됐다. 이는 모두 국무부가 담당한다.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나는 방위비 협정의 가장 큰 수혜자다.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는 우리에게 총 3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9200명의 한국인 주한미군 군무원에게 급여를 준다. 그들 월급의 75%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 즉. 한국 국민의 세금이 한국인에게 지불되는 것이다. 둘째로 주한미군의 각종 군수물자와 관련이 깊다. 셋째, 주한미군 관련 각종 공사비와 관련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전액 지원해서 지은 평택 캠프험프리스 기지는 세계적 수준의 시설이다. 우리는 그 헤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캠프험프리스 이외의 주한미군 시설물은 아주 낙후된 것들이 많다. 우리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그런 시설 개선공사나 신축공사에 쓴다. 그런 공사는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향상에 도움을 준다. 다시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인건비, 군수물자 지원, 건설공사다. 분명히 하고 싶다. 그 돈은 한국 경제, 한국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내게 돌아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협상과 관련해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내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해리스 대사가 최근 ‘한국이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국무부와 정책 당국자들이 결론내려야 할 일이다. 나는 한미 당국이 결국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한 부정적 시선들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한·미 양국 국민들이 이와 관련해 얼마나 정보를 알아야 하는지 아까 질문했었던 것 같은데. 한·미 양측 정부는 총괄적으로 양국 국민들에게 이와 관련해 더 잘 알릴 수 있다. 그러려고 지금 여기 이렇게 모인 것이다. 내 생각에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문제도 양측 협상 당국이 할일이다.”
▷협상 관련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로서 알 수 있는 수준도 그러한가?
“그렇다. 협상 관련 내용이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다. 우리는 지급 협상중인 상태다. 현재 협상중인 내용이 알려진다는 건 부적절한 일이다. 정부간 협상이 진행중이고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걸려 있는 일이다. (알려지는 건) 부적절한 일이다. 그런데 내 생각엔 관련 논의에 대한 추측이 많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묻고 싶다.
“정보공유협정의 기본 원칙은 이 지역에 한·일 양국이 어쩌면 역사적 불화를 제쳐놓기로 했다는 명확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강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협정이 없다면 우리가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위험이 있다.”
▷최근 한·미 위기관리 매뉴얼 관련 실무협의에서 미국은 위기의 개념을 한국에서의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미국의 비상사태로까지 확대하길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국에는 이와 관련된 우려가 존재한다. 매뉴얼에 ‘미국의 위기’가 추가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내가 그 문제에 완전히 답변하겠다. 그건 사실도 아니고 아무 근거도 없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 그 내용은 조금도 비슷하지도 않다.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위기관리와 관련해 한반도 밖으로 개념을 확장한다는 건 완전히 부적절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그 문서 자체가 한반도 내의 위기관리에 대한 지침을 담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어떻게 그런 내용이 보도될 수 있었느냐다. 위기관리지침은 기밀문서다. 우리는 지금 해당 문서의 다음 버전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협의중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밀문서의 일부를 언론에 유출했다면 그건 큰 문제다.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질문과 같은 내용은 전혀 없다.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그건 이런 일에서 가끔 일어나는 오해라거나 번역의 문제라고도 할 수 없다.”
▷한국에선 크게 보도됐다.
“그렇더라. 누군가가 왜 그런 걸 만들어서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를 만들어버렸는지 나도 모르겠다. 완전한 추측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문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안다는 것이다. 그 보도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시험을 어떻게 보나. 그들이 한반도에 만들어내는 위협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이와 관련해 왜 워싱턴에서 한·미 당국의 반응이 없나.
“일단 한·미 당국의 반응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분명히 반응이 있었다. 올해 우리가 본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데탕트 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외교당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위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미사일 발사 관련)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우리 분석 수준은 상당히 깊다. 우리는 (북한의) 능력과 한계,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매우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다.”
▷답변이 있었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별 거 아니라고 했다. 그런 평가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나.
“내가 대통령의 공개적인 언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반응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밀사항으로 보안이 확보된 소통을 통해 많은 일이 이뤄진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관련) 우리의 반응이 트위터나 부처 대변인의 성명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주미특파원 출신 언론 모임인 한·미클럽에 보낸 서한에서 “북핵 대응은 오직 미군 지휘부만 가능한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 없는 상태에서의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에 반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전역한 벨 사령관에 대해 최대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시작하겠다. 그는 한·미연합사령관인 내가 사적으로 얘기나눌 수 있는 전임자 7명 중 한 명이다. 한국에 오기 전에 나는 내 전임자들에게 연락해 한국과 한·미 동맹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서한과 관련해선 개인적으로 벨 사령관과 이야기 할 기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서한에 쓴 맥락과 문맥은 알 수 없다. 연합사는 정책, 임무지시 그리고 지침을 연합군사위원회로부터 받는 별도 군사조직이다. 향후 한국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더라도 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미군만이 보유한 특별한 능력들 핵이나 사이버전과 같은 특별한 능력들, 그런 특정 능력들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연합사의 작전구조 내로 포함시킬 수 있는 매커니즘이 따로 마련이 돼있다. 마찬가지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독자능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매커니즘이 있다. 오늘날 미군 연합사 사령관에도 한국군 일부 전력에 대해서 미군 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요약하자면 한·미 양자간의 결정수립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안들에 대해 이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나.“좋은 질문이다. 명칭상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데 과거 합의는 조건에 기초한 게 아니라 시간에 기초한 합의였다. 그래서 2006년과 2012년 사이에 양측 정부는 점차적으로.. 전작권 전환하기로 한 시점은 금방 다가오고, 그러면 양쪽 중 한 쪽에서 ‘그렇게 빨리 할 건 아니다’라거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등등의 반응을 한다. 그러다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왔다갔다하는 단계도 있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령부 구조를 만든다는 생각이 있었다. 연합사를 해체하고 분리된 한국군 전시사령부를 만들고 주한미군은 미군한국사령부(코콤) 명칭의 지원사령부가 되는 거였다. 잠시 그런 개념이 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 개념이 2013년 완전히 바뀌었다. 이건 6년여간의 논의 끝에 내린 동맹 차원의 결정이었다. 여기서 두가지가 결정됐다. 첫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다. 둘째, 일종의 연합사 체제를 유지한다는 개념이었다. 그렇게 하기까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시 2년이 걸렸다. 이건 동맹차원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만 나올 수 있는 멋진 모습이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합의에 이르기까지 2년을 보낸 것이다. 그렇게 양측이 조건에 합의했다. 2015년 문서화한 조건은 총 3가지이고 현재 한미양측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 지난 3년간 이룬 것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할 일이 남아 있다. 한미 양측은 2013년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해 2015년 서명된 계획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시간 기반이 아니라 조건 기반 개념이라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끝마칠 시간이지만 몇 가지만 말하겠다. 한·미 동맹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해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 나는 박한기 합참의장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다. 그는 리더로서 타고난 사람이다. 나는 그와 그의 능력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는 매일매일 아주 긴밀하게 함께 일하고 있다. 우리는 군사동맹의 관점에서 아주 가까운 관계이며 항상 그럴 것이다. 1950년 이래 한·미 동맹의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적으로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안좋은 시절이 지나면 우리는 항상 금방 회복하고 더 강하고 더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 나는 한국군이 미래에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
임락근 기자/ 국방부 공동취재단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