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업계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듣고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과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소통 행보다.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등 6개 인터넷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최 장관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인터넷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과기정통부 주도의 AI 국가전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계에서도 AI 등 신기술 분야에 자신감을 갖고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실검(실시간 검색어) 또는 댓글과 관련해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게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달라"며 "이용자 보호와 편익 증진 차원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며 IT 생태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다고 느꼈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는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터넷기업들은 토론에서 인터넷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며 규제 혁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새로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 부담이다", "정부 규제에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냈다.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우리나라 우수 개발자들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인센티브로 개발자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방법이 있다.
정부의 적극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은 국내 개인정보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일부러 데이터를 유출한 기업은 범칙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 외에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기업 대표들은 이밖에 ▲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극 활용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