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관계가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과 함께 시작된 50여 년 한·일 우호 관계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시점인 23일 0시가 불과 1주일여 남았지만 해법은 오리무중이다.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된다면 한·일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갈등과 반목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안보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방한해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는 데서 심각성이 드러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민감한 문제까지 패키지로 묶어 공세를 펼치는 대목은 한·일 관계가 한·미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D데이가 다가오지만 한·일 두 나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일본은 “징용공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강고한 입장이다. 미국이 이 문제를 ‘한·미·일 대 북한·중국·러시아’의 3축 간 대결구도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도 간단치 않은 대목이다. 미국과의 삼각관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본은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이웃이다. 애증의 대상이지만 근현대사의 파고를 같이 겪으며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5년짜리 정권이 정치적 계산으로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산이다.

글로벌 관점에서 관계를 조망하는 안목도 필요하다. 한·미·일 3각동맹은 세계무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확산시키는 가치동맹의 중요한 축이다. 청와대는 “동맹도 국익보다 앞설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맞는 말이다. 지금 한·미·일 3각동맹의 복원이야말로 핵심적인 국익이다. 한·일 관계의 와해를 가장 반길 곳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점에서 지소미아 종결은 국익에 반한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결단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수출규제 해제로 호응하게 유도하는 등 창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