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지소미아 종료前 방미 추진했지만 성사 안될 듯 "일정 맞으면 고위급 언제든 방미해 상호 관심사 논의"…한미관계 영향 차단 고심
미국이 연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파상 공세를 펴면서 벌써 '지소미아 종료' 이후 불어닥칠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은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먼저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어서 현재로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통한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힘을 쏟기보다는 '지소미아 종료'가 시간 문제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0시로 예정된 지소미아 종료 이전에 미국 방문을 추진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과 '이는 한미관계와 무관하게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후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별도 회담을 가진 적은 없다.9월 말 유엔총회 계기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 두 장관이 배석했을 뿐이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당장은 강 장관의 방미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하원의 첫 공개 청문회가 13일(현지시간) 열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도 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어 다른 일에 신경 쓰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한편에선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조기에 성사되지 못한 것과 관련,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고집하는 데 대한 불만을 미국이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14일 "미국과는 언제든 일정이 맞으면 고위급 교류를 통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여전히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가 지소미아 종료 전후에 미국을 찾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강 장관이 당초 예정에 없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한 것은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등이 방한해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촉구하더니, 이번 주에는 미국 군(軍) 수뇌부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방한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난 뒤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1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이날 한국에 도착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와 관련,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회의 때 미국 측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며 이 논쟁은 북한과 중국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처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소미아를 북한과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결정으로 보고 있어 한미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미국 일각에선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우리도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과 교류할 수 없다'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유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되면 한국은 한미동맹 관리에 더 큰 비용이 필요해질 것이며,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강경화 장관은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참석하기로 한다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지소미아를 둘러싼 마지막 타협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설사 이때 돌파구가 열리지 않더라도 '한일 간 외교채널은 평소처럼 가동된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