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합참의장, 내일 文대통령 방문…'지소미아 유지' 의견 전할듯 靑, '日 변화 우선' 원칙론 고수…"한일 간 계기 만들기 쉽지않아" 우려도 남은 일주일 숨가쁜 외교일정…막판 NSC서 격론 벌일 가능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본이 태도변화 및 한일관계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남은 기간 한일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지소미아 연장 의견을 내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등 상황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는 23일 0시까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할 예정이다.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한미 연합훈련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최근 잇따라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주목된다.AP통신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뒤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은 밀리 합참의장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언급을 했다.결국 15일 접견 자리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갈등에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역시 유지하기 어렵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면서도 "지소미아 문제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냐"고 언급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역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부에서는 해법을 찾을 때까지 결정을 유예하는 '지소미아 연기론'도 거론됐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태도 변화 조짐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유예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종료시한 전에 한일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는 등 극적인 변화가 있으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도 있긴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 내부의 판단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막판까지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15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음 주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외교전을 거친 뒤 청와대는 21일(목요일) 혹은 22일(금요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지소미아에 대한 마지막 검토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NSC 상임위의 경우 매주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정례적으로 열리긴 하지만, 이번에는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청와대는 지난 8월 22일에도 NSC 상임위 토론을 거친 후에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