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신속수사 촉구하며 野압박…한국당 방위비·지소미아 입장도 비판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불가피론 강조…"北주민 강제북송" 대여공세
여야는 14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에 대한 수사와 외교 안보 이슈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검찰 소환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강도 높게 공세하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불법적이었고 법안 내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지가 불가피하다면서 맞섰다. 나아가 정부가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을 강제 북송으로 규정하면서 대여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한국당을 비판했다.
특히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물리적 저지를 시도했던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날 검찰 소환조사에 뒤늦게 응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공격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검찰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창했는데 법 위에 군림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은 오히려 한국당"이라면서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을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도 초법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불법적 국회 폭력 점거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 소속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한 법률적 위반"이라면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징역형 이상의 구형과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에 내년 4·15 총선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12월 17일)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사실상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런 공세에는 조만간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동력확보 차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중요한 안보 이슈로 부각한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도 비판했다.
한국당이 국회 차원의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이 국익에 배치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당론인가"라면서 "분담금에 대해서 예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95%인데, 한국당이 대변하는 국민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절차의 불법성을 부각하면서 검찰개혁 법안 등의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저지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파하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모두 내용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 "독재 악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여권 세력의 무도함에 한국당은 결코 두고만 볼 수 없었다"면서 "애당초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용 권력 장악을 위한 독재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라도 해야 한다면서 저지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강제 북송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에서 "14일 정부의 북한 주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북한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강제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만행"이라면서 "강제북송을 주도한 기관이 언론 보도처럼 청와대가 맞다면 이는 청와대가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섰다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당내에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자당 간사로 구성된 '북한 주민 강제소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통일부, 외교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관련 협상을 재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이 협상은 강기정 정무수석의 국회 운영위 발언 태도 논란으로 지난주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