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인가를 앞두고 알뜰폰 사업 인수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다시 부각했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주부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에 들어간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시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더라도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하지만 KT와 SK텔레콤은 과기부가 통신 및 미디어 등 ICT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 정책을 살펴야 하는 입장인 만큼 공정위와 달리 분리 매각 등 시정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기부는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건에서도 SK텔레콤이 2년 내 CJ헬로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적이 있다.
알뜰폰 인수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CJ헬로가 시장경쟁 촉진 역할을 하는 '독행기업'인지 여부다.공정위는 CJ헬로의 가입자 수 및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감소 추세 및 영업이익 적자 등을 고려할 때 CJ헬로가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KT와 SK텔레콤은 CJ헬로가 독행기업이라고 주장한다.
1.2%에 달하는 CJ헬로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절대 낮지 않고, CJ헬로가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알뜰폰 대표 사업자가 없어져 알뜰폰 산업이 쇠락하고 경쟁이 감소한다는 것이다.SK텔레콤 관계자는 "CJ헬로는 알뜰폰 1위 사업자로 독행기업이 맞다"며 "CJ헬로가 통신사 밑으로 들어가면 다른 알뜰폰 사업자의 협상력과 상품력을 떨어뜨려 알뜰폰 업계 전체의 힘이 약화하고 경쟁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KT 관계자는 "CJ헬로가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정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인 연속 선상에서 (분리매각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CJ헬로가 알뜰폰 서비스를 위해 KT와 SK텔레콤망을 이용하는데, LG유플러스가 KT, SK텔레콤 도매망 사용자를 LG유플러스 도매망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공정위에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힌 만큼 CJ헬로 알뜰폰 인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알뜰폰만 남을 경우 이를 인수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없다"며 "LG유플러스가 타사 가입자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전환 또는 유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 심사를 앞두고 지난 9월 12개 알뜰폰 사업자와 함께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13일에는 업계 최초로 하루 5GB씩 매달 150GB의 대용량 LTE 데이터를 제공하는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이며 알뜰폰 업계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피인수 대상인 CJ헬로 노조 역시 13일 과기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뜰폰 분리 매각과 같은 소모적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 등에 대해 심사했고, 과기부는 공익성이나 시청자 편익 등 방송법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