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문재인 정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반인도적 행위"

오신환, 협의 없이 북한 어민 2명 추방한 문재인 정부 비판

전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 분석도 지적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해야"

오신환 "문재인 정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반인도적 행위" /사진=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북한 어민 2명을 추방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 이를 반인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중대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김연철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북한 주민 2명을 해상에서 나포했으나 이들이 '죽더라도 조국(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진술해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은 북송이 아니라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 전 북한에서 자신들의 행적을 진술하다 나온 발언"이라며 "사실이 이렇다면 김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와 김 장관은 북한 주민 송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한 전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도 "30대 취업자 수 증가는 5만명이고 40대 취업자 수는 14만6000명이 감소했다"면서 "정부가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거짓말해도 경제성장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재정주력 고용, 노인 주도 고용을 고집하는 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일자리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1년 내내 통계로 장난치지 말고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면서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꼭 써야 할 곳엔 써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조언했다.

오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복지성 일자를 만드는데 올인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고용률만 올라가는 착시현상이 생긴다"면서 "정부는 제발 정신 차리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활성화와 혁신성장 내실화에 사활을 걸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