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퍼주기는 이제 그만…'후불형 R&D' 도입

달라지는 中企지원 프로그램

1년간 1억 지원 단기·소액 탈피
3년간 20억까지 지원 가능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무분별한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보다는 내수시장에 대한 의존도만 높이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거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이 매몰비용으로 묶이기보다는 성장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 지원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이다. R&D는 기업 입장에서는 갚을 의무가 없고, 성과가 없더라도 페널티를 부과하기 힘들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에서 민간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에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벤처투자형 R&D’를 선보였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되는 민간투자의 성격상 해당 기업의 연구과제는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R&D에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후불형 R&D’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단발성으로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R&D에 집중하도록 유도했다.

그동안 1년 동안 1억원을 지원하는 ‘단기·소액’ 지원에서 탈피해 단계별로 R&D 자금 규모와 사용기간을 차별화해 지원한다.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도입기 중소기업엔 2~3년 동안 2억~10억원을 지원하고, 성숙기 기업에는 3년이 넘는 기간 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지원에서도 민간 평가 영역을 확대했다. 민간이 선별해서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팁스 전 단계와 이후 단계에 지원을 집중한다. 사전 및 사후 지원 강화, 대기업 사내벤처로서 1차로 걸러진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민간이 엄선한 중소기업 집중 지원 등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