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내년 한국 경제 上低下高…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류덕현 등 지음 / 21세기북스
520쪽 / 1만9800원

“내년 세계 경제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으로 ‘오리무중’, 그 속에서 한국 경제는 ‘고군분투’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반기까지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회복해나갈 전망이다.”

국내 경제 전문가 43명은 <2020 한국경제 대전망>에서 내년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저자로 참여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9%, 내년엔 소폭 회복돼 2.3%로 예측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과 미·중 무역갈등 양상,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여부가 경제성장률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사이클의 회복과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정부의 자금 투입도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보탰다.

2017년부터 매년 출간하고 있는 <한국경제 대전망>은 국내 경기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이번 책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양상과 한·일 갈등의 파장과 방향을 예측하고 정부 정책도 비판적으로 점검한다. 차세대 산업과 새로운 디지털 사회에 열려 있는 기회와 혁신의 가능성도 짚어본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정책이 경제 침체 대응에 맞춰지면서 2020년 주요국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 달러와 금 등 안전 자산 선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화가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외환 유동성 위기 가능성 때문이라기보다 한국 경제와 기업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는 데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책은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 정책에 대한 쓴소리의 강도는 높았다. 저자들은 “올해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아 기저효과가 있겠지만 고용, 복지, 보건 쪽으로 방향을 튼 새로운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을 비롯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민간 소비를 회복으로 이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로운 성장성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지난 2년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기존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는 정책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다.

무엇보다 선진국형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규제 완화와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시장 반응도 여전히 차가운 것이 현실이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한번 도입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복지 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인가가 여전한 숙제”라며 “공유경제와 데이터 관련 규제는 그대로이고 친노동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예산 투입만으로 공급 역량을 혁신하고 시장을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당면한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의 근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단기 변동 속 추세적 하락’이라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장기 성장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추격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잉 규제에서 나오는 역작용이 단기적 문제라면 미래의 바람직한 비전을 실현할 디지털 인프라의 부족은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며 “교육, 헬스, 노동시장, 도시 등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에 국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