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앞둔 15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다.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5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으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을 비롯한 양국 갈등 사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있을 수 있지만, 해법이 마련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한국은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무관하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외교 소식통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국은 핵심 쟁점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후 여러 아이디어가 학계 등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한일 당국이 공식적으로 특정 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해 이번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외교 당국 간 소통은 지속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 달에 한 차례 외교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