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하트, 열흘 만에 또 방한…지소미아·방위비 압박 강화

사진=연합뉴스

미국 측 방위비 협상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열흘 만에 다시 방한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더욱 강력히 압박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드하트 대표가 17일 오후 한국을 방문해 21일 오전까지 4박 5일간 머물 예정”이라고 14일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체류 기간 동안 우리 측 협상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한 미국 외교관들, 주한미군 인사들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회의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음주 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소미아의 종료 시점(11월 23일 0시)을 코앞에 두고 재방한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소미아와 방위비 인상을 연계하는 협상 전략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올해(1조389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하트 대표는 앞서 지난 7일 3박4일 일정으로 비공식 방한했다. 당시 정은보 대표를 비롯해 국방부와 국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여론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협상 진행 중에 미국 측 수석대표가 회의 일정과 관계 없이 한국에 와서 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