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포함 한반도 방위공약 재확인…밀리 의장 "지소미아 조금 논의" 예정보다 40여분 넘겨 방위비·지소미아 쟁점 가능성…"다국적 파트너십 인식"
미국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MCM 종료 직후 '공동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반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사용하여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MCM 회의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밀리 미 합참의장이 공동 주관했다.
양국 의장은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힘과 신뢰를 보여주는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미는 전했다.
다만, 한미 합참은 공동보도자료에서 오는 23일 0시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40여분가량 길어져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쟁점이 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밀리 의장은 회의 종료 직후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 '한미동맹의 밤' 행사 참석을 위해 시내 한 호텔에 도착, '오늘 회의에서 지소미아를 논의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조금 (논의) 했다(We did a little bit)"고 답했다.
효력 상실을 일주일여 앞둔 지소미아 문제를 양국 합참의장 주관 회의에서 공식 거론한 것은 미국의 압박 강도가 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소미아는 공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양국 의장이 1대 1 면담에서 일부 언급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보도자료는 "양국 의장은 회의에서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들은 '다국적 파트너십'이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도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마크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한국행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에 대해 "내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면서 "이는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회의 때 미국의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양국 논쟁은 북한과 중국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SCM 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밖에 이번 MCM 회의에서 양국 의장은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 평가를 보고 받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미군 사령관의 지휘에서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로 전환되는 연합군사령부의 효율적인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미 양측은 설명했다.
한미 연합사련부는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시작전통제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이 회의에 보고했다.
아울러 한미는 전작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MCM 회의에는 한측에서 박 의장과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미측에서는 밀리 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MCM 회의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간 동맹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체다. 1978년 최초 개최된 이래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