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혁법안 처리 정당성 확보 주력…예산·민생입법 협조 촉구 한국당, 北선원 북송 문제 쟁점화…"국정조사 응하라"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격돌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오는 12월 3일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여야는 실무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각종 개혁 법안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거듭했다.
여기에 오는 12월 10일 막 내리는 정기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정부의 북한 선원 북송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며 정국 불안정성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이해찬 대표는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의 신뢰받을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에 한국당이 비협조적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최근 검찰 출석에 대해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 없다.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비판했고,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은 나 원내대표의 출석을 계기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기국회 폐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야당이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예산안 대폭 삭감'을 벼른 한국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어르신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 예산 등에는 여야가 더 생산적인 집행수단을 놓고 경쟁해야지, 막무가내 삭감은 더이상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소상공인 지원 3법 등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대 정기국회에서 더 많은 민생입법이 통과하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여권이 제시한 검찰개혁 방향을 '정권의 검찰 권력 장악 의도'라고 몰아붙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및 수사 상황에 대한 법무부 장관 보고 등 법무부의 추가 검찰개혁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 하게 하겠다는 심보"라며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목적이 뻔하다.
'친문무죄 반문유죄', 자기편은 있는 죄 덮고 다른 편은 없는 죄 만들기"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출 것이다.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당은 북한 선원 송환을 둘러싼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외교·안보 부문 쟁점화에 주력했다.
위법·반인권적 결정임을 부각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향후 패스트트랙 협상 테이블 위에 '국정조사 카드'까지 오를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면서 "국정조사를 오늘부터 여당과 논의하겠다.
여당은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 차원의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일부의 긴급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도 요청한 상태로, 송환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가 전날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협상을 재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간다.또 오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의 방미 일정을 계기로 주요 쟁점 현안 관련 논의에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