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한일 이견 좁히도록 촉구해…갈등 득 보는 곳 중국·북한" "韓과 외교적 노력의 문 닫히지 않도록 연합훈련 조정문제 논의" SCM 양국 장관 공동회견…정경두 "방위비 공평·상호동의 가능한 수준결정 공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5일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만약 종료되면 득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일 양측의 이견을 좁히도록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분담액을 50억 달러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외교당국 간에 진행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이 나서 공식적으로 증액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상당한 압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에스퍼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방위비와 관련해 우방국, 동맹국에 기여도를 좀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얘기했다"며 "이런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에도 했고 그 외 국가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면서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 뿐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정경두 장관은 회견에서 에스퍼 장관과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 안정적인 주거 요건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잘 책정이 되어 오면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같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양측간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상호간 윈-윈 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에스퍼 장관은 한국에 대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그는 회견에서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한일)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철회하고, 일본과 이견을 좁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 '불공평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 때문에 공통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릴 강력한 이유가 이보다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지소미아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SCM) 본회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몇차례 국회 답변을 통해 제가 한국 국방장관으로서 이 지소미아의 중요성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가지 강조드린 바 있다"며 "그래서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일본과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 앞으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6월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정부 방침을 세웠었다"며 "그 이후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즉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종료 결정을 내렸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도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연합훈련에 대해 "정경두 장관과 논의한 것은 군의 목적이나 훈련의 목적은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뿐 아니라 외교적 노력을 더 강화하고 증강시키려는 목적도 있다"면서 "외교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지원해야 하고, 외교적 노력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해 축소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양국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협조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논의를 했다"면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과 관련해 변함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