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일 '韓·美 방위비협상' 3차회의…연내 타결 갈림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오는 18∼19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외교부는 15일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안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에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한국이 내년 이후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탓에 내년 이후 적용할 11차 협정의 연내 타결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다면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많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룬다는 SMA 틀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혀왔다. 드하트 대표가 지난주 비공식적으로 방한해 정계 인사 등을 만나 부정적 여론을 확인했다.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 회의 뒤 열린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기싸움이 있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하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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