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北, 적정군사력 유지해야 핵·ICBM 포기 가능할 것" 남기정 "日, 수출규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전략적 대응"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상 기간에 한미군사연습을 축소하고 비핵화 이후에도 북한에 자국 방어에 필요한 적정 군사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조성렬 북한대학원대 초빙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 창립 15주년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한미 연합군사연습은 최소화된 형태로 점차 줄여나가고, 한국군의 군비증강은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용하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한미군사연습을 '침략용'이 아닌 '방어용'으로 인식하도록 훈련에서 '수복 지역 안정화'나 '참수 작전' 등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내용을 빼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연습만 하자고 주장했다.
F-35A 등 첨단무기의 경우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려면 도입할 수밖에 없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고, 대신 북한에도 자위권 확보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재래식 군사력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조 교수는 "북한이 적정군사력을 유지하고 '불가침'을 보장받아야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약속대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과 중장거리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포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전제로 북한당국이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 적정군사력은 적어도 주변국들의 선제공격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생화학무기나 화성-12형 이하의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미국이 비핵화 협상 중에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비핵화가 완료되면 불가침을 약속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런 약속을 담은 '남북미 3자 군사협정' 체결을 제안했다.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허와 실'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일 무역전쟁을 촉발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를 끝내려 했지만, 일본이 정전협정체제를 전제로 유지해온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과 기존 한일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양국이 충돌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동북아 냉전과 한반도 정전을 보증하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하위동맹으로 존재하던 한일관계는 신한반도체제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미일 안보삼각형을 남북일 평화삼각형으로 바꾸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주변국들에는 한반도에서의 현상 변경을 의미한다"며 "주변국이 한반도에서의 화해 협력의 진전을 위협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으로 간주하게 해 남북 화해와 통일에 주변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일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