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서로 입장 확인하는 게 우선"…'협상 여지있다'고 보는 듯 전문가 의견도 분분…"충격요법 일환"vs"무대응도 방법"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던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시설철거' 공세 속에 11년 전 한국인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최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시설을 싹 쓸어내라'고 지시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남측에 시설철거를 요구한 북한이 마침내 '일방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남북 간 실무회담'이나 '남측 공동점검단' 방북 등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일단 대면접촉부터 성사 시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는 의도였다.
남측 입장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북미대화의 진척 상황과도 직결돼있는 만큼 일종의 지연전술로도 해석됐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최후통첩에는 남측이 시설철거 문제와 관련해 계속 시간을 끄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가 깔려있다.조선중앙통신은 "시간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허송세월할 수 없다"며 "즉각 우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일방적인 시설철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또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 "금강산 개발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며 금강산 개발 과정에서 남측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정부 역시 북한의 이런 입장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반응이다.그러면서도 향후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피력했다.
이는 북한의 강공일변도 기조로 '금강산 매듭'이 갈수록 꼬이고 있는 상황에서 묘수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데 대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아직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기류도 포착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방문 보도 이후 북측 입장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남북한이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더욱 복잡해진 금강산 문제 해법을 놓고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이 남북 간 재산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은 보내줄지 몰라도 협력사업은 안하리라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며 "즉 충격요법으로 남측을 압박해 남측이 미국의 셈법 전환을 위해 움직이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우리 정부가 안 해본 게 없지만, 북한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북미협상이 진행돼야 남북관계가 풀리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너무 희망찬 기대를 보내는 것은 우리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인 만큼 긴 호흡을 갖고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10년간 방치된 금강산 시설물은 사실상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불가피한 만큼, 차라리 북측의 시설철거에 응하고 이를 계기로 '새판'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