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조국 묵비권 법무장관 명예 먹칠" vs 임태훈 "진술 거부는 권리"

손학규 "조국 더이상 법무장관 명예 먹칠말라"
임태훈 "불리한 진술 강요 뒤에는 가혹행위"
박지원 "조국, 재판을 위한 현명한 선택"
박지원 "진술 거부, 국민 보기에 안 좋은 선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일체 거부한 데 대해 "대한민국 법무장관 명예에 더이상 먹칠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8시간이 걸린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불필요하고 구차하다며 검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조 전 장관은 2017년 '검찰은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한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주장한 장본인"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던 사람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진술거부권 즉 묵비권은 헌법 상 보장된 권리다"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 관행이면 뒤따라 오는 강제성은 가혹행위나 고문이다"라며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수사기법을 마치 자랑하듯 조 전 장관의 묵비권이 마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양새로 꾸미는 비겁하고 못된 짓은 이제 그만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라"며 "검찰의 저런 못된 버릇은 언제쯤 바로잡을 수 있나"라고 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묵비권 행사는 본인 재판을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지만 전 민정수석, 전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이 보기에는 안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5분께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5시30분까지 변호인 입회하에 약 8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각종 혐의에 대해 질문했지만,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첫 검찰 조사 후 입장문을 통해 "아내(정경심씨)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