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18일부터…미국 "무조건 증액해야" vs 한국 "기존 틀 내에서"

연말까지 협상 완료가 목표
기존보다 5배 증액 요구한 미국
외교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오는 18~19일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은 한국 측에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15일 3차 회의 개최 일정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신경전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연출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협상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일본에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보며 몇 가지 근본적 질문을 한다"며 "그들은 왜 거기에 있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지 등"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미군 철수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미군 최고 수뇌부 인사가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 미군 주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듯한 발언은 온당치 않다. 경제 논리만으로 미군 수뇌부까지 나서 압박 일변도의 협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밀리 합참의장을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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