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5일 북한 선원 북송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정부의 북송 결정이 위헌·위법적일 뿐 아니라 반인권적이며, 국제사회까지 규탄에 나선 만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을 폄으로써 대화와 포용 정신을 근간으로 한 대북정책 기조를 흔들려는 전략도 읽힌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적극 거론한 데 이어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쟁점화에 주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송) 결정 자체도 위헌·위법·반인권적이지만 과정도 매우 비인권적"이라며 "유엔이 직접 나서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북한 납치 피해자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청와대가 거절한 데 대해 "북한 심기경호 앞에서는 무참히 외면해버리는 게 바로 인권변호사 대통령 정권의 참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데 대해 "대한민국에 142명의 비보호결정 탈북자가 살고 있는데, 그중 2명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북송되지 않았다"며 "이번 선원들은 왜 북송되어야 했는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 선원 강제북송 TF'의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관철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탈북민 이웅길 새터민라운지 대표는 "저희는 항상 꿈에서 북한에 가있다.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한국에 갔던 것이 내가 맞는지, 꿈은 아닌지…"라며 "그 두 명의 청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정봉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탈북 어선 퇴거조치를 위해 기관포를 쏘고 추계기, 대공함정을 동원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북한이 군 통신선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 선박이 남쪽으로 가고 있으니 나포해서 북으로 보내 달라'는 통신을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와 국정원이 분명한 입장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가 김정은의 답방 등을 위해 정무적 판단으로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송 결정 과정에 대해 캐물었고, 내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애고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아예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이라며 "'인사장악'만으로는 성에 안 차 이제는 '수사장악'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법안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김재경 의원도 법무부 개혁안에 대해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런 생각을 하는 검찰개혁론자들이라면 공수처 설치 의도가 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