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美국방 "日에도 해결 노력 요청할 것"…'지소미아 연장' 美입장 전한 듯 文대통령 "한미공중훈련 조정검토 美발언 긍정평가"…北반응에 대해서도 의견교환 文대통령 "2년前보다 대화로 새국면"…에스퍼 "한미정상 리더십으로 평화의 길" 靑 "일주일 시한 日 입장변화 기대"…방위비 분담금 논의는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한국 입장을 설명한 뒤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현재의 한일 간 협의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자정 부로 종료된다.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는 미국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재차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이 나눈 구체적인 발언을 다 전할 수는 없다"면서도 "에스퍼 장관도 미국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한 언급과 관련,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됨으로 인해 한미일 간 안보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궁금증들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얘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지소미아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에스퍼 장관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접견에서는 아직 시일이 남았기에 이 부분이 해소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기류가 더 강했다"며 "지금 마치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가 결정된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시일이 남았기에 우리 정부도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다"며 "일주일 남았는데 일본의 변화된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미국의 추가적인 압박이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왜 추가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올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에스퍼 장관의 훈련 조정 발언에 대한 북측 반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조정이 이달 중 훈련에 당장 적용될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조정 결정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고, 협상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내년에 예정된 한미 간 연례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이날 접견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 만들었다"고 평가했고, 에스퍼 장관은 이에 깊이 공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지금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함께 공통의 목표를 이뤄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접견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접견은 오후 4시부터 50분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방한한 에스퍼 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바 있다.
이날 접견에는 미측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한국 측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청와대 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김유근 1차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