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군사정보 공유 어려워"…'先 수출규제 해결' 정부 입장 고수 美측 요청 사실상 거부 모양새지만…靑 "日변화 기대" 극적봉합 여지 열어둬 美 '연합연습 조정 검토' 긍정평가, 비핵화 공조 재확인…김현종 불참 '눈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에스퍼 장관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신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을 요청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앞세워 사실상 이런 요청을 거부한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시한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에 일본의 태도 변화 등 변수가 급부상하지 않는다면, 협정의 효력은 이대로 소멸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청와대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일본의 변화된 입장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내놓는 등 '극적 봉합'의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은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에스퍼 국방장관을 비롯,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등을 50여분에 걸쳐 면담했다.
일부에서는 면담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이 최근 지소미아 유지 의견을 공개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날 면담에서도 이들이 문 대통령을 향해 '종료결정 철회'를 요청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이날 낮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만료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유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미국 정부 당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공개 요청'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에스퍼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를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결국 이번 사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것이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종료' 기류가 뒤집히기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수출규제 문제를 해소할만한 획기적 방안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도쿄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 역시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의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종료도 연장도 아닌 상태에서 더 시간을 갖는 '결정 연기론'을 포함해 '제3의 해법'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청와대 내에서는 이는 유효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를 일단 종료한 이후 해법이 마련되면 다시 체결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남은 기간 한일 갈등이 해결되면서 지소미아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고,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이슈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특히 이런 일련의 대화를 두고 기자들 사이에서 '오늘 대화 기류가 한국의 입장을 못박는 성격이었나, 아니면 일본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자는 분위기였나'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굳이 분류하자면 '해소 노력' 기류가 더 강했다"며 "아직 시일이 남아있다.
우리 정부도 당연히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미 간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대신 또 다른 현안인 한미 공중연합연습 조정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이 면담 자리에서 이 같은 대화를 나눈 것에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있어 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취지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한국 측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청와대 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김유근 1차장 등이 배석했다.
다만 이제껏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한미일 사이에서 실무 책임자 역할을 했던 김현종 2차장이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측과 물밑에서 접촉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그러나 청와대 측은 "오늘 일정은 미 국방장관을 접견하는 것이어서 우리 측에서도 국방부 장관과 (군을 담당하는) 김유근 1차장이 참석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