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종료 6시간만에 공동성명…"방위비 분담금 공평히 결정돼야" 2020년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추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을 이행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끝나고 약 6시간 지난 이날 오후 7시 20분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회의 종료 이후에도 한미 양국이 공동성명 일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성명 발표가 늦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동 성명은 회의나 회담 직후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포함한 조치를 통해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조정된 방식의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 성과를 공유했다"고도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측이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에 언급된 '우호적 환경 조성'과 '대화 재개' 등은 한미 군 당국이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정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고,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한 완충구역이 우발적 충돌 방지는 물론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간 신뢰 구축 조치 이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만료 이전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양측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상호존중 증진, 이행 효율성 보장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지난해 SCM 공동성명의 방위비 분담 항목과 달리 공평성을 직접적으로 강조했다.
또 "양 장관은 도전 요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안보 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연합검증단의 평가 결과와 한미 군사위원회(MCM)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0년 미래 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 능력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방위 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 강화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 획득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정레협의체 개편을 승인했다.
공동성명은 지난해 SCM에서 합의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의 성과를 평가했다며 미래 동맹 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해서 확대·심화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밖에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대한민국 방위 및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