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앉는 韓美 국방장관…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 논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SCM)를 연다. 만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그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SCM 회의를 갖는다. 한국은 박한기 합참의장과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등이 배석한다. 미국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 철회와 함께 최대 50억달러까지 거론되는 반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제기할 전망이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며 양국의 논쟁이 북한과 중국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밀리 합참의장도 전날 열린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지소미아 유지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조정이나 유예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우선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연합공중훈련 정상 시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적게 조정할 것"이라며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들이 테이블 위 문제들에 대해 협상을 통한 해결로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선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보고받는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전작권은 한국군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IOC 검증과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거쳐 전환될 예정이다.

양국은 IOC 검증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선 FOC 검증시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 일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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