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에 "50억불 요구 터무니없다…공정한 협상돼야" "여야 이견 해소돼 다음 주 포항지진 특별법 처리될 수 있을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원내대표가 7개월 조사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 소속 의원의 수사를 자기가 대리로 받겠다고 주장하는데 형법 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면서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를 대리해 조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 "처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정치 자체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우리 지역이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충지"라면서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50억불은 해야 한다는데 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서로 간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더는 지속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부 신뢰도 조사에 대해 "2년 만에 박근혜 정부보다 10단계나 상승했다"고 말한 뒤 "10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고용상 승세가 지속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그동안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그는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된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사업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일부 이재민이 아직도 천막생활을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다행히 여야 간 이견이 해소돼 다음 주에는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