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미 CNN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가 맞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논거 없이 제시한 금액 수준에 맞춰 미 정부 당국자들이 근거들을 동원한 것이라는 의미라 미측 요구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증이란 해석이 나온다.
CNN방송은 이날 미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금액을 50억 달러로 올렸고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 달러로 내리도록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이 난데없이 등장해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여러 근거를 동원해 금액을 정당화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부연했다.CNN에 따르면 이 보좌관은 "대통령이 이런 숫자를 어디서 꺼냈는지 모르겠다"며 "(근거를 정하고 금액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된 과정이었다"고 했다.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를 위해 한국의 비용 부담에 주둔과 오물처리 등 일상적인 것부터 준비태세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고 해당 의회 보좌관은 전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CNN은 한미연합훈련과 순환병력에 대한 한국의 비용부담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좌관은 "우리가 전력 과시용으로 한반도에 폭격기를 들르게 한다면 그들(한국)에게 그 이동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한반도 주둔 미군의 인건비 전체를 내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한 행정부 당국자는 CNN에 "한국은 이제 세계의 주요 경제국"이라며 "한국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방위를 가져가고 싶다고 말해왔다.
한국은 있고 싶다고 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한 근본적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방위비 증액은) 그들에게 기회다"라고 주장했다.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과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러한 대폭 인상 요구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좌절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며 괴롭다고 토로해왔다고 전했다.
또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도 깊이 우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는 CNN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근심스럽다"면서 "만약 미국이 없는 게 더 낫다고 한국이 결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60년 넘게 공유돼온 평화와 안정, 법치에의 약속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한국의 반응도 함께 소개했다.
대폭 증액 요구가 한국을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해 한국의 지도자들이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요구받은 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CNN이 기사에 주된 취재원으로 인용한 해당 보좌관은 "한국에서는 '당신들 이제 용병이냐? 이게 사업이냐?'라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대폭 증액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가장 큰 부작용은 내가 보기에 보호자로서의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는 이달 중 서울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측은 주한미군의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방위비의 분담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는 요구 항목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인 인건비와 주한미군 시설 건설을 위한 군사건설비, 용역 및 물자지원을 뜻하는 군수지원비 항목으로 돼 있고 올해 분담금은 1조 38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