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동점검단 방북 거부…지난 11일 '마지막 경고'라며 시설철거 주장" '강제철거 시한 제시'는 없었던듯…"관영통신 보도라는 점 유의"
정부는 15일 북한이 남측에 금강산 시설철거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낸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 11일 북측은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설 철거문제 관련 문서교환 협의를 재주장해 왔다"며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또 "저희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북측도 금강산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입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고강도 시설철거 압박 행보에도 ▲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 ▲ 기업의 재산권 보호, 국제환경·남북관계 및 국민적 공감대 등 당면한 조건과 환경을 검토한 '창의적 해법' 마련 ▲ 정부-사업자 간 상호 긴밀한 협조라는 정부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다.정부는 북한의 시설철거 압박에 지난달 28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1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이를 다음날 거부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송된 남측 공동점검단의 방북 제안도 북한이 다음날 거부한 사실도 이날 처음으로 확인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은 (2차 통지문에 대해서도) 지난 6일 문서교환방식을 고수하는 통지를 보내왔고, 정부는 7일 공동점검단의 방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이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한 지 17일 만에 나온 '최후통첩'은 결국 지난 7일 발송된 제3차 대북통지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었던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다만 북한은 이른바 이번 '최후통첩' 통지문에서도 '일방적인 강제철거' 시한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북측의 이번 입장 발표가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도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금강산 관련 통지문을 모두 북측 카운터파트격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보냈지만, 북측의 통지문 수·발신은 지난 11일 '마지막 경고'를 포함해 모두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이뤄졌다.
이 기관은 금강산관광을 담당하기 위해 최근 신설된 조직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5일 금강산의 남측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고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면서 그 존재가 공식 확인됐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의 '최후통첩'에 나흘째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입장차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들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대답했다.
또 북한의 최근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배경에는 "남북 간에 협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한 바 있다"며 "향후 통지문 발송 계획은 남북 간 협의가 지속하고 있음을 고려해 일정(부분) 협의 진전 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부대변인은 사업자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했는지와 관련, "사업자들과는 늘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금강산 관광 사업의 당사자인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