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간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일본 정부 내에서도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7월부터 한국을 전략 품목 수출 규제 대상국으로 삼은 일본과 민감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만료 예정인 지소미아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23일부터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이와 관련, 일본 공영 NHK 방송은 16일 일본 정부 내에서도 실효(失效)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도 "현 상태로는 (한국 측의) '파기' 결정 철회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막판까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라고 NHK는 덧붙였다.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사실상의 경제 보복조치로 지난 7월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수출절차 우대 국가 대상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한국 측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는 불응한 채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식의 입장을 밝혀왔다.NHK는 일본 정부가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인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큰 한일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한국 측에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전달하고 막판까지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군사정보 교환을 당분간 하지 않는 절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절충안이 거론되는 배경을 언급했다.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협력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일본 정부도 수출 규제와 관련한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