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한미일 국방장관회담 17일 방콕서 열려…지소미아 담판 지을까
입력
수정
日 '지소미아 유지' 요구에
韓 '일본 수출규제부터 철회' 밝힐 듯
美日, '지소미아 유지' 압박공조 할수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는 17일 태국에서 일본 고노 다로 방위상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까지 함께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도 열린다.한일 및 한미일 회담에서는 23일 오전 0시에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번 회담을 통해 극적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정경두 장관도 이번 회담에서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유지' 압박에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관측됐다.
다만 정 장관이 전날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에스퍼 장관에게 당부한 만큼 3자회담에서 에스퍼 장관이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3자회담에서는 또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등이 강조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본 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