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향방, 日 정부 내 기류는

NHK "연장 어렵다는 전망 확산"
요미우리신문 "절충안도 검토 중"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향방을 두고 일본 정부 내에서 다양한 기류가 오가고 있다.

NHK 방송은 16일 "일본 정부 내에서도 실효(失效)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며 "현 상태로는 (한국 측의) '파기' 결정 철회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자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지소미아는 만료되며 23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종료 일주일을 남기고 미국까지 나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했지만, 청와대는 연장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NHK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완고함에 일본 정부 내에서도 연장은 어렵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오는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통해 입장을 다시 전달하고 막판까지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절충안' 카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군사정보 교환을 당분간 하지 않는 절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절충안이 거론되는 배경을 언급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협력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일본 정부도 수출 규제와 관련한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