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방문결과 브리핑…지소미아 관련 "뱃머리 올라오기 시작, 희망적" "방위비 협정은 시간 지나며 업데이트"…협정 틀자체 변경 의도 시사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을 향해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공간이 닫히고 있다고 경고하며 대북 제재 이행 등 협력을 촉구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희망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한미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틀 자체를 바꿀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 당국자는 이날 국무부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방문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나 "외교적 해법의 공간이 빨리 닫히고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중국 수역에서 발생한 석탄과 석유의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을 중단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자국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하기 위해 중국이 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둔 것이지만, 북한도 더 늦기 전에 대화에 응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도 간접적으로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북한이 미측으로부터 다음달 협상 재개 제안을 받았다고 공개한 데 대해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답변을 넘기고 싶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이 자국에 있는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다음달 22일까지 북한에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다음달 22일까지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도록 한 규정을 거론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 노동자들은 평양의 귀중한 수입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 중동, 또는 아프리카든 이 노동자들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끔찍이 나쁜 상황에 예속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오는 23일 0시 종료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 고위 당국자와 회의에서 협정 유지를 촉구했다고 밝힌 뒤 "미국이 중재하지 않겠지만 계속 관여하고 창의적 해법을 찾길 촉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며 "중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양측이 생산적 관계로 되돌아갈 길을 찾도록 꾸준히 권장하는 북소리는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일 양국 간 어떤 움직임이 보이느냐는 질문에 "해군의 비유로 오랫동안 뱃머리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의 만남을 언급한 뒤 "그 사진들은 긍정적이고 웃고 있었다"며 "진짜 필요한 일은 시동을 거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단지 관계에 대해 다시 전진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나는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SMA에 관한 한 미 행정부가 줄곧 취해온 요점은 그 지역의 안보 역동성 변화에 따라 관계도 변화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 안보 위험이나 위협 등 다른 것들과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협정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며 "이는 이 부담과 균형이 공정하게 다뤄지고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실제 숫자와 과정에 끼어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꺼렸지만 "부담을 나누는 일은 관계가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실히 하는 것임을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언급은 상황에 따라 SMA도 변한다는 원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번 협상 때 미국이 현재의 5배에 달하는 무리한 증액을 요구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SMA 틀 자체를 바꾸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SMA의 방위비 분담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지만, 미국은 추가로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이에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룬다는 SMA 틀에서 벗어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 당국자 발언은 분담 항목 자체를 늘리는 쪽으로 SMA 틀을 수정하려는 본심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