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작심 비판한 한국당…북한 인권의식·우오현 SM그룹 의전 '겨냥'

자유한국당 "북한인권 의식 결여"
"국군, 청와대 눈치보고 있어 문제"
"정경두 국방장관, 지휘력 부재 입증"

자유한국당이 북한 선원 2명 강제 추방과 우오현 SM그룹 회장 과잉 의전 논란 등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사진은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우오현 SM그룹 회장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도 문 정부를 겨냥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바라기 저자세 처신에 세계 각국의 눈초리가 매우 따갑다. 일은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돼버렸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 14일(현지 시간) 15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한국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교부가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천부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의식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지로 내몰았다"면서 "국제적으로 더 큰 비난에 직면하기 전에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했다'고 비판을 가했고, 국내 북한인권단체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국제형사재판소에(ICC)에 제소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총리의 동생을 채용한 우오현 SM그룹 회장을 규정에도 없는 명예 사단장으로 임명해 소장 군복을 입힌 채로 장병을 훈시하고, 오픈카에서 사열을 받도록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현 정권 들어 청와대의 몇몇 인사들에게 장악된 군이 얼마나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려 안달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뒤늦게 경위 파악이나 지시하는 정 장관의 무능과 지휘력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와 국민이 아닌 권력만 바라보는 군은 안보 지킴이가 아니라 안보 위협 요소에 불과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