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폴리시 보도…볼턴·포틴저 7월 방일 때 방침 전달 日교도통신 "미국, 현재 5배인 9천800억엔 요구" 전문가들 우려…"전통우방들에 반미주의 촉발, 북중러에 이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은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1년에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전·현직 미 관료를 인용해 이 매체는 전했다.
이는 지금은 경질된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7월 동북아 지역 방문 당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일본에 약 300% 인상한 80억 달러(약 9조3천36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되며, 현재 일본에는 미군 5만4천명이 주둔 중이다.
볼턴 보좌관 일행은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방문해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의 유지 비용을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린폴리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시한이 일본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보도했다.지난해 5년 단위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50% 증액을 요구해 약 1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했다.
이후 연장 협상에서 한국이 일단 전년도 대비 8%를 증액하기로 하고 해마다 재협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다시 협정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400% 인상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직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일본은 먼저 진행되는 한미간 협상 추이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증액 규모가 이보다 더 크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가 현행 5배로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 1년에 9천800억엔(약 90억2천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방일했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게 "5배 증액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이미 일본은 미국 동맹국 가운데 분담금 비중이 가장 크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아시아 지역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으로 거액을 요구할 경우 미국과 해당 국가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적대국인 중국 또는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물론 이런 방식으로 증액을 요구하면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동맹을 약화하고 억지력과 미군의 주둔 병력을 줄이게 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현직 관료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국들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또 러시아, 중국과 같은 이른바 강대국에 초점을 맞추도록 정책을 전환하려는 미국의 전략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내년까지 나토와 캐나다가 1천억 달러를 증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