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측의 태도 변화 강력히 요청"…일본 초계기 근접비행도 지적 태국서 40분간 만나…"日, 지소미아 계속 유지해야" 입장 피력
한일 국방장관이 17일 태국에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시한 종료 닷새를 앞두고 회담을 했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앞으로 닷새 내에 또 다른 당국 간 고위급회담이 열려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지소미아는 '효력 종료'라는 운명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10시 5분(현지 시간)부터 40분간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만나 지소미아 등 한일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의 대좌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 이후 처음이며,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초계기 사태' 해결을 위한 만남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정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유지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국민들께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6월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연장하는 것이었다"며 "그 이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안보상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종료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 언론이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관 짓지 않겠다고 보도했는데 일본이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느냐'라는 질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회담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일측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강조하면서 일측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올해 1월 일본의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근접 비행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도 당부했다.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초계기의) 초근접 비행이 문제다.
일본 초계기는 성능이 좋기 때문에 굳이 우발적 충돌이 예상되는 가까운 거리까지 들어오는 것이 흔하지 않다.
너무 가깝게 들어오면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계기 근접)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며 "앞으로 가깝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정 장관은 우리 함정이 일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조사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며 "문제의 근본은 일측의 근접비행에 있으므로 시정을 위한 일측의 노력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정 장관은 한일 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주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동북아 안정적 안보 환경을 위해서 양국 국방 당국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고, 현안 문제들과 무관하게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 추진해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설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에 고노 방위상은 안보 환경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어서 한미일 연대가 지극히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추진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고노 방위상 취임 이후 최초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라며 "시종 솔직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양 장관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한 유대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은 대한민국과 가장 강한 우방으로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관계가 침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양국 발전을 위해 국방부 간 협력을 통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노 방위상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일-한, 일-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