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19일 국민과의 대화…문 대통령, 경기침체 해법 내놓나

조재길 경제부 차장

문재인 대통령 임기(5년)가 지난주 반환점을 돌았다. 문 대통령은 19일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다. 지난 5월 ‘대통령에게 묻는다’ 출연 후 6개월 만이다. ‘조국 이슈’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색, 경기침체, 한·일 갈등 등 현안을 놓고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서려는 포석이다.

오는 23일 0시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송 출연 직전인 18~19일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회의를 연다.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최종 결정하면 분담금 증액 요구가 훨씬 거세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미국은 현재 1조원 정도인 분담금을 매년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주 경제지표 중에선 21일 통계청이 내놓는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를 주목할 만하다. 올 7~9월 가계의 빈부차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분기엔 가계의 소득격차가 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집계 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 감소는 멈췄지만 상위 20%(5분위)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해서다. 상·하위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30배로, 1년 전(5.23배)보다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가계부채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3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다.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전 분기엔 가계신용 잔액이 1년 전보다 4.3% 증가한 1556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대출을 옥죄고 있지만 가계부채는 되레 늘고 있다.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 경기침체의 영향이다.

한은은 20일엔 ‘10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전 달엔 1년 전보다 0.7% 떨어졌다. 넉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을지가 관건이다. 국제 유가와 농산물값이 작년보다 낮은 상태여서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지속됐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 부진 속에서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같은 날 국제투자대조표(9월 말 기준)를 공표한다. 6월 말 기준으로 대외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은 4623억달러였다. 3개월 전보다 260억달러 늘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2014년 흑자로 전환한 뒤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을 내놓는다.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어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일정 계도기간 부여 등이 정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부 인가를 거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근로제다. 인가 요건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완화할 수 있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비교적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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