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수출규제 연관 불가' 고수 속 언론선 '타협여지' 관측도 "韓정부, '수출규제 철회때까지 정보공유 제안'·'TISA 보강안' 등 모색"
전날 한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NHK는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의 소식을 전하며 "일본 정부가 협정의 실효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굳히고 있다"며 "미국이 협정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한 마지막까지 한국 정부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며 한국의 대처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전날 일련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대립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안보 면에서 한국과의 연대는 계속해 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성과가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면 정권의 구심력 약화를 피할 수 없는 만큼 한번 든 총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15일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전날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과 회담 전후의 분위기를 전하며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NHK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전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의 만찬에 앞서 열린 칵테일 파티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에게 다가가 일본어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노 방위상은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기존 방침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대외적으로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관 짓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지만,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와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관측하는 보도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일본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수출규제 문제는 당국자끼리 확실히 하면 된다"는 총리관저 간부의 말을 소개하며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를 표명할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협의에 응하겠다는 자세의 변화만 있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표명할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무리 움직여도 지소미아 종료는 철회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에게도 체면이 있다"는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측이 일본 측에 '지소미아 연장의 대의명분을 달라'는 뜻을 전했으나 일본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다.이 신문는 한국 정부가 복수의 타결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때까지 정보 교환을 제한하는 안 ▲ 한미일 국방 당국이 2014년 체결한 정보고유약정(TISA)을 보강해 재체결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