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에게서 속 시원한 답 못 들어…지소미아 평행선 달려" "연합공중훈련 연기, 北 전투비행술경기도 고려 요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현지시간)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관계에 심각한 파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미동맹 상징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았다.
미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측은)일본 측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미국 측에서도 지속해서 일본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측 모두에게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3자 회담이 마무리될 무렵 지소미아에 대한 일본 입장을 말했고 정 장관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자, 에스퍼 장관이 한일 장관을 향해 그런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정 장관은 '이번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하여튼 (고노 방위상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속 시원한 답은 없었다"면서 "(지소미아 문제는)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사실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물밑 협의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그런(외교적 협의)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나 고노 방위상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앞으로 고위급회담 등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끝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생기길 바라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며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 그런 결과를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소미아가 이달 23일 0시부로 효력이 상실될 경우 미국 정부는 강한 유감 또는 실망스럽다는 등의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정 장관은 이달 중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월요일(18일)부터 한미가 각각 연합공중훈련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연합해서 조정된 방식을 적용해서 하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 조정 등의)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북한에서 전투비행술경기, 즉 탑건(Top Gun·공군 최고 공중 명사수)을 뽑을 때 공중 사격대회 하듯이 해온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 조금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연기 결정 시기)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군의 훈련이나 무기체계 수준은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비핵화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보니 이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했다"며 "(15일 서울에서 열린) SCM(한미 안보협의회) 때도 많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규모를 조정해서 하는 훈련들은 올해 대부분 완료했다"면서 "연말까지 남아 있는 훈련은 아주 규모가 작은 것들이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훈련들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런 훈련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대부분 연합훈련은 육·해·공군, 해병대 모두 거의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금 외교적 상황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훈련을) 연기했는데, 연기해 놓은 것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미국 측은 미국 측대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훈련)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18일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석해 한국 기업의 전시관을 방문해 격려했다.이어 ADMM-Plus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