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목적 민족주의·반일감정 기댄 지소미아 파기, 초대형 위기 될 것" "與, 뒤틀린 탐욕 버리지 못해…패스트트랙 상정되면 의원직 총사퇴"
자유한국당은 18일 현재의 외교·안보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대변인이 됐다"고 맹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연동형비례대표제(연비제)의 결사 저지도 별렀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지난 2년 반 동안 북핵 폐기와 관련한 어떤 실질적 성과도 내지 못했다.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대변인이 됐다"고 비난했다.특히 오는 23일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거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최종 파기하면 '퍼펙트스톰'(초대형 위기)이 올 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맹목적 민족주의 정서에 영합해 지소미아의 최종적 파기를 결정하면 한미 동맹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벼랑 끝 전술로 한미 동맹이 수렁에 빠져들었다"며 "일차원적 반일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자신들도 수습하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가 가져올 파장과 후폭풍조차 예상하지 못한 아마추어 안보 정권의 한심한 모습"이라며 "실수를 인정하고 주워 담는 것보다 자존심 때문에 실수를 밀어붙이는 게 훨씬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지소미아 파기의) 명분도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를 지키는 근간인데, (미국이) 지소미아를 깨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이런 차원과 연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주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를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권 여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보를 철저히 해야 하고, 야당이 국민감정이나 명분을 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상황이 좀 거꾸로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정부·여당의 '안보 무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부의·상정을 앞둔 공수처·연비제를 막는 데 당력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연비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비상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범여권 세력이 (두 법안의) 일방 처리를 강행하면 헌정사상 겪어본 적 없는 최대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전날 '패스트트랙 4당 공조'를 복원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억지로 만들어낸 연비제와 공수처 위에 정권의 탑을 쌓아 올린들 역사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어른거리는 허깨비"라며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미경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와 연비제를 본회의에 올린다면 그 즉시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로 막아내야 한다"며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