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담합 리스크 벗은 협동조합 공동사업…중기부 전담부서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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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인터뷰
법 개정 통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행위서 배제
현장과 소통하고 정책 만드는 중기부 조직 신설해야
▷수많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중소기업중앙회를 필두로 중소기업 협회·단체가 열심히 발로 뛰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과거 소수 조합의 문제에 기인한 부정적 인식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해졌습니다. 협동조합 스스로의 자정능력도 강화돼 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관계자는 제도의 긍정적 기대효과가 크다면 일단 만들고, 중소기업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보완해가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개별조합 또는 중앙회 차원에서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 감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가 있다면요.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합이 참여기업의 계약 이행능력과 구매조건 부합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이행능력이 확인된 복수 업체 간 견적비교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처럼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함에도 일각에서는 일부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이는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소기업, 소상공인 판로 확대 등 목적과 취지가 올바른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지난 2월 말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심장이 다시 뛰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올해 대표적인 성과 하나만 꼽는다면요.
“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담합행위로 적용받는 것을 배제한 일입니다. 그동안 불명확한 법규정으로 인해 조합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단체수의계약과 공공조달에 의존하던 협동조합이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개정된 사항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미·중 간 무역갈등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화일로인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활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협동조합 종합대책인 제2차 활성화 3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중기부가 앞장서서 협동조합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해 주요 추진과제가 대다수 담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기부 노력에 고마운 마음입니다. 특히 공동사업 지원자금 설치, 조합 전용 정책자금 신설, 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부여 등은 매우 시기적절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계획으로 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뭘까요.
“계획은 신호탄일 뿐입니다. 이제는 앞길이 밝혀진 만큼 계획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빈틈없는 실행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중기부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 방향과 실적 등에 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합니다. 조합 이사장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조합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더해진다면 3년 뒤에는 조합이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활성화 계획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중기부는 현재 협동조합 담당자 2명이 950여 개 협동조합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많은 노고에도 불구하고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중 일부 사업의 추진 중단과 미이행으로 현장의 정책 체감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협동조합 정책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현장과 소통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협동조합 전담부서 부재가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협동조합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조합정책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회장을 다시 맡았습니다.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목표가 있다면요.“과거 8년 회장 임기를 마칠 때 돌아보니 ‘한 일보다 하지 못한 일이 더 많았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임기에는 그 아쉬움을 줄이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뛸 것입니다. 중기중앙회도 대한민국 대표 경제단체이자 대변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